정 총리, 8월3일 ‘VR·AR 규제혁신 로드맵’ 발표
문재인 대통령이 가상·증강현실(VR·AR) 분야 규제를 일단 모두 푼 뒤 문제가 된 부분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‘네거티브’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.
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“VR·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정 총리도 “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·AR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정 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‘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’에서 VR·AR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·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·제조·교통·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‘VR·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’을 발표하기로 했다. 정 총리는 “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서 향후 뉴딜 관련 다른 분야 규제혁신도 ‘현장 대화’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